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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라이브스코어인증번호를 받아주면 3000원에서 6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해 ?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소년들 입장에선 3000원에서 6000원은
큰 돈 이기도 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는 페이스북 , 게임 커뮤니티 , 인스타 , 트위터등에 많이 있습니다
위 사진만 봐도 페이스북 가계정에 청소년들이 광고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번호를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증번호를 받아주게되면 불법 도박업체 사이트 홍보 계정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물론 인증번호를 받은 댓가도 안 주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청소년들은 본인도 모르게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활동에 일조하게 됩니다
라이브스코어는 회원 가입수가 100만명이상을 웃돌아 불법도박업체 사이에서는 최고의 홍
보채널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른사람을 협박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겼을 경우 , 강요죄가 성립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죄란?
나무위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죄와 보충관계에 있는 죄이다. 기존에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란 명칭을 강요죄로 개정하였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점에서 협박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협박죄가 개인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태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개인의 의사의 자유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임에 대하여,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벌금형도 추가되었다. 개정 배경을 보면 당시 갑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땐데 강요죄는 충족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는 처벌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벌금형도 추가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사이트 홍보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